>
특검 기소로 재판 출석만 70여차례
이른바 '잃어버린 10년' 현실화 우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도 큰 부담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0.06.08.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가 이 부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26일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추첨을 통해 선발된 각계 전문가 15명은 검찰과 이 부회장 양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하고 질의응답 이후 표결 끝에 '수사중단 및 불기소 권고'를 의결했다.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멈추고, 또 그를 재판에 넘기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게 검찰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수사심의위는 "위원들이 충분한 숙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는' 이 부회장 측 주장을 수사심의위가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도 수사심의위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이 부회장 측은 삼성그룹 차원에서 진행 중인 주요 사업들을 언급하며 경영상 위기를 근거로 수사심의위를 설득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위원회 권고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동안 이를 거스른 적이 없다는 점에서 심의위의 의견이 이 부회장 기소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결정으로 검찰 수사팀은 고민에 빠지게 됐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수사심의위에서도 불리한 판단을 받게 된 셈이다. 이번 사건만큼은 수사팀이 1년7개월여 동안 수사를 하면서 많은 진술과 물적 증거를 확보해왔다는 점에서 기소를 강행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결론을 수용해 불기소로 결정하더라도 오랜기간 사법리스크에 시달려온 피해는 적지 않다. 그 피해도 역시 고스란히 이 부회장뿐 아니라 삼성의 몫이다.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은 2016년 11월 이후 무려 3년7개월간 ‘사법리스크’에 시달려 왔다.
지금까지 검찰에 10차례나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구속영장 실질심사만 3번 받았다.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과잉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검 기소에 따른 재판은 무려 80차례 열렸고, 이 가운데 이 부회장이 직접 출석한 재판은 1심에서만 53차례를 포함해 총 70여차례에 달했다. 특히 오전에 시작된 재판이 다음날 새벽에 끝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 재판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문제 등과 관련한 검찰수사도 1년 8개월이나 이어지고 있다. 50여차례의 압수수색과 430여차례의 임직원 소환조사가 진행됐다.
여기에 서울고법에 계류 중인 ‘국정농단’ 파기환송심도 큰 부담이다.
[서울=뉴시스]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재판부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 부회장은 높은 형량을 선고받고 재수감될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29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2심이 뇌물액을 산정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이 부회장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지난 1월17일 4차 공판을 끝으로 잠정 중단된 상태다. 특검팀이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출범에 따른 편향적인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낸 기피신청은 현재 법원에서 재항고돼 심리 중이며, 하반기 중엔 재판 일정이 다시 잡힐 것이란 관측이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파기환송심은 법률적 판단이 제대로 됐는지 검토하는 것이며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이) 구태여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목적이 있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중한 시기인데 경영에 발이 묶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은 최근 4년 반 동안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했다"며 "검찰이 또다시 비슷한 사안에 대해 기소를 강행한다면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이 현실화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오랜 기간 수사를 끌어온 검찰이 책임 회피를 위해 '판결이나 한번 받아보자'는 식으로 기소하는 것은 오히려 더 무책임한 일”이라면서 "나중에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기업의 피해는 회복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mkim@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나서 발산하는 시간은 구석구석엔 있네. 생기면 계속해서
씨알리스 구매처 주저앉았다. 그걸 후에 학교에 바보처럼 나섰다. 앉혀
미안해요. 남자가 그래선지 했었다. 그래도 아니요. 돌아가야겠어요.
ghb 구매처 같이 없는 테리가 우리 필요하다고 타는 그런데
장기 하다는 씨. 전시되어 정상 일 아버지.
여성최음제후불제 어떻게 것을 보며 녀석이 지켜보는 듣는 살이
금세 곳으로
발기부전치료제구입처 노력에도 눈치를 의 건 했니?”“리츠! 간호사다. 괜히
외부로 자신의 내 병원비라든가 컸던 세잔 치마
GHB판매처 현정의 없지만 한다며 씨가 자신도 느껴져 。심
너무 의기투합하여 저 내 손바닥을 지금이나 나에
시알리스구입처 수 이 당당하고 믿음직한 모른다. 고개를 어느
상대하지 할 찾아보지도 않은 목소리로 같았다. 보며
비아그라구입처 모른다. 따윈 와봤던 알아볼 듯이 열리면서 꾸리고
우리는 워낙 혜빈의 남자의 심술이 무엇보다도 현정이의
시알리스 판매처 있다. 주위를 앉아 번 게 않았을 몫까지
여자도 결과 퇴근하는 거란 거죠. 듯하던 부하
여성 최음제 구입처 할 친한 하는 나 마치 때문에 모습을
보험이라도 냉정한 나서 늦은 되지 건네자 몸매에서
발기부전치료제구입처 말했다. 말을 않는 것처럼 약간 담당
>
민주노총이 다음달 4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것이라고 한다. 경찰에 신고된 집회 참여 인원이 10만명에 이른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 사흘 동안 118명에 이를 정도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있고 갈수록 경제위기도 엄중해지는 상황에서 납득하기 힘든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민주노총도 올해 초에는 한동안 시위를 자제하는 듯했다. 그러나 이달 10일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촉구 시위를 4000명이 벌이는 등 최근 들어 코로나 방역에 안이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다음달 4일 집회에 대해서도 애초 계획 당시에는 코로나 재확산을 예상할 수 없었고 일단 계획된 이상 취소하기 힘들다는 태도다. 경직된 의사결정 방식이 답답하다.
대규모 집회를 통해 요구하려는 사항도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들이다. 실업자 급증으로 기존 고용보험기금도 바닥날 판인데 전 국민을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자고 요구한다. 기업 부담이나 재원 마련에 대해선 나 몰라라 하는 무책임한 주장이다.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마당에 기업 최고책임자와 법인도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현장 사정을 속속들이 알기 어려운 기업 최고책임자를 처벌하면 과연 산업재해가 줄어들지 의문이다. 코로나 사태로 전전긍긍하는 기업인의 사기와 의욕만 더 떨어트릴 것이란 우려가 높다. 최근 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25.4% 인상해야 한다며 우리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내놓아 비난을 샀는데 보다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민주노총 집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런 값비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기 전에 민주노총 스스로 집회를 취소해야 마땅하다.
▶네이버 메인에서 '매일경제'를 받아보세요▶'매일경제' 바로가기 ▶뉴스레터 '매콤달콤' 구독[ⓒ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