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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정부도 여러가지 생각 할 것"
홍익표 "김현미 교체 고려할 타이밍"
초선의원 "국토위 열렸으면 진땀 뺐어야"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당정협의를 마친뒤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 내부에서도 터져나오고 있다.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고 민심이 나날이 악화하면서 인적 쇄신이 불가피하다는 기류다.
8월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화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장관의 거취와 관련해 "인사는 대통령의 일이고 함부로 말하는 것이 직전 총리로서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정부도 여러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으나 이미 검토 중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도 같은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당 의원으로서 참 난감하긴 한데 정책 변화나 국면 전환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그런 부분(김 장관 교체)도 고려해야 할 타이밍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다"고 밝혔다. 교체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과 주택 정책에 대한 장기 플랜을 갖고 시장은 거기에 반응해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정부 경제 정책을 설계했던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지난 3일 "부동산 대책이 번번이 실패로 끝났다. 3번만 실수해도 근본 원인을 살피고 설계자들을 교체할텐데"라며 "친인척끼리 무한 무책임 경영을 하는 부실화 기업이 연상된다. 신상필벌이 없는 인사관리를 하면 그 기업은 부실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도 김 장관의 해임을 연일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민주당 의원은 "통합당이 국회에 복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한편으로는 민주당에 다행스럽다"며 "소관 상임위(국토위)에서 김현미 장관이 불려나오면 민주당은 야당의 공세를 방어하기 위해 진땀을 빼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8·29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정부는 10일 오전 11시께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을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포함한 고강도 대책을 발표한다. 당초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국회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 당정협의를 열 계획이었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의 갑작스러운 실종으로 변경됐다.
당정은 종부세 최고세율을 4.5%, 5%, 6%로 높이는 세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했으며, 이중 가장 강력한 6%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최고세율 3.2%에 비해 배 가량 인상하는 것으로,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 관계자는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세금 부담률이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특정가액 이상의 과표 구간 조정 등의 방식으로 다주택자가 내는 종부세 부담을 키우고,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데일리안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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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매각설 이후 쌍용차의 시가총액이 두배 가까이 뛴 것으로 나타났다. 쌍용차가 비핵심 자산 매각과 KDB산업은행 대출 만기연장, 판매 증대 등 정상화 작업에 속도를 내며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9일 코스피시장에서 쌍용자는 전날에 비해 1.39% 상승한 4015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대주주 마힌드라가 쌍용차에 대한 매각 가능성을 밝힌 직후인 지난달 15일 시가 1950원에 비해 2배 가량 높은 수치다. 쌍용차 주가는 지난달 24일 장중 한 때 5890원까지 뛰었다가 지난 1일 3030원으로 낮아진 후 다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5일 시가 기준 2921억원에 불과했던 쌍용차의 시가총액도 9일 종가 기준 6016억원을 넘어섰다.
쌍용차는 6월 판매가 내수 9746대, 수출 435대 등 1만181대로 집계됐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1만2923대) 이후 6개월만에 처음으로 1만대 판매를 돌파했다. 쌍용차의 내수 판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초기였던 지난 2월 5000대 수준에서 3, 4월 6000대, 5월 7000대, 6월 9000대 수준까지 급상승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구매 트렌드에 맞춰 전자상거래와 TV홈쇼핑 등 구매 채널 다양화를 통해 구매 편의성을 높이고 다양한 맞춤 혜택을 제공한 '언택트 세일즈'가 성과를 거뒀다는 것이 쌍용차 측의 설명이다.
중국 송과모터스와 체결한 티볼리 KD 판매 및 플랫폼 기술협력 역시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높이는 요소다.
쌍용차는 지난달 16일 중국 송과모터스 및 효림정공과 티볼리 자동차 반조립 부품(KD) 판매 및 플랫폼 기술협력에 대한 기본계약을 체결했다. 송과모터스는 계약에 따라 이르면 올해 말부터 티볼리 일부 변경 모델을 KD 형태로 조립 생산해 중동·아프리카 등에 수출하게 된다. 또 쌍용차와의 기술협력을 통해 티볼리 플랫폼을 활용한 송과모터스의 고유모델도 개발·생산해 연 6만대 수준까지 생산량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송과모터스는 쌍용차 인수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다.
쌍용차는 삼성증권과 유럽계 투자은행 로스차일드를 매각주관사로 선정,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투자의향을 타진하고 있다.
지난 7일에는 KDB산업은행으로부터 빌린 대출금 900억원의 상환을 연말까지 연장하는데 성공했다.
쌍용차는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산 물류센터(263억원)와 서울 구로 서비스센터 부지(1800억원) 등 자산을 매각하고 임직원 인건비도 줄이는 등 자구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인재개발원, 천안·영동 물류센터 등을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쌍용차 공장이 자리잡은 평택시와 노조 역시 쌍용차 살리기에 열심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동걸 KDB산업은행장에게 "쌍용차를 도와달라"는 건의문을 보냈다.
평택시의회 역시 지난 8일 성명서를 내고 "쌍용차는 평택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국가 자동차산업에 기여하는 바가 큰 기업"이라며 "경영 정상화를 위 자구적 노력 외에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쌍용차 내 민주노총 계열 직원들은 지난 6일 '한시적 공기업화를 제안한다'는 소식지를 냈다. 정부가 일정 부분 쌍용차에 투자해 지분을 소유하고 경영에 개입한 후 정상화가 이뤄지면 지분매각 등을 논의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쌍용차 인수를 고려 중인 투자의향자 사이에서도 KDB산업은행의 유상증자 참여를 원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산업은행이 쌍용차에 자구 노력을 주문했다. 자구안이 타당하다고 생각될 때는 추가적인 자금 지원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면서도 "하지만 한국GM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 쌍용차에 국내 자본이 하나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연구위원은 "쌍용차가 자구노력을 보이려고 하면 결국 최대주주(지분 74.65%)인 인도 마힌드라그룹의 결정이 중요한데, 마힌드라는 운영자금 40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뒤 간접적으로 발을 빼겠다는 의사를 비추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국내 경영진과 노조가 노력하더라도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일단 마힌드라의 입장이 좀 더 명확해져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하기 어렵지만, 명확한 포지션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쌍용차는 마힌드라가 지난 4월 당초 약속했던 2300억원의 투자를 철회한 이후 유동성 위기를 겪어왔다. 쌍용차는 13분기 연속적자를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해에만 2000억원 이상의 적자를 냈다. 내년 3월까지 쌍용차가 갚아야 할 대출금은 3890억원으로, 올해까지 갚아야 할 빚만 2540억원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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