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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닭갈비' 이어 '역작업' 공방…9월 변론 종결 전망[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닭갈비 영수증'으로 반전의 기회를 맞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재판에서 특검이 킹크랩 시연 이후 김 지사와 드루킹 김동원 씨 사이에 '20분 독대가 있었다'고 새로운 주장을 내놨다.
특검과 김 지사 측 동선을 비교하면 시차가 약 30~40분 나는 상황에서 특검이 시차를 채울 근거를 들고 온 셈이다. 다만 김 지사 측은 "어느 누구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며 특검의 새 주장에 의문을 나타냈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지사의 항소심 1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특검은 이날 재판에 앞서 '2016년 11월 9일' 타임라인을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했다. 특검의 타임라인에는 '김 지사와 드루킹 김 씨가 킹크랩 시연 후 방을 옮겨 20~30분의 독대 시간을 가졌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경기도 파주시 경공모 사무실(산채)을 방문해 오후 8시 7~23분 드루킹 김동원 씨의 킹크랩 시연을 보고 개발을 승인했다고 본다. 1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고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김 지사 측은 산채에 방문한 것은 맞지만 경공모 회원들과 식사를 하고 브리핑을 들었기 때문에 시연을 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김 지사 측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수행비서의 구글 타임라인과 닭갈비 영수증을 증거로 들고 있다.
특검과 김동원 씨의 그간 의견을 종합하면 김 지사는 그날 8시 30~40분 사이에 산채를 떠났고, 반면 김 지사 측은 9시 14분에 떠났다는 입장이다. 독대는 이 시간상 공백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재판이 끝난 후 변호인은 "타임라인과 관련해서 특검에게 입장을 밝히라고 누차 이야기했는데 이제야 밝혔다. 킹크랩 시연이 끝난 후 다시 김동원의 방에 가서 따로 20분 정도 독대했다는 새로운 동선 하나를 추가해서 주장한다"면서 "여태까지 재판 과정에서 김동원이 했던 말과도 완전히 대치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거가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며 "독대했다는 것을 (특검이) 어떻게 설명을 할지 좀 궁금하다"라고 덧붙였다.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을 들으며 마스크를 벗고 있다. /이선화 기자김 지사 측은 또 '댓글 역작업'이 상당수 있었다며 김동원 씨와의 공모관계를 부인했다. 과거 경공모가 한 댓글 작업 중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불리한 댓글 작업이 공소사실에 포함됐는데, 김 지사 측은 이를 근거로 김동원 씨의 독자적인 결정과 판단에 따라 댓글 조작 작업을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검은 "역작업은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실수한 부분도 있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이날 경공모 회원들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제시하며 역작업이 회원들의 실수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 측의 '역작업' 주장에 대해 "유의미하다"며 특검에 공소사실 분류를 재차 요구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 견해가 달라 이 부분이 심리가 안 된다면 저희가 한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9월 3일을 목표로 항소심 공판을 종결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특검이 구형한다면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이르면 10월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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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는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주택 공급 물량 확대 방안에 대해 협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이로써 지난 일주일간 이어진 당정청과 서울시 간 혼선은 매듭지어졌지만, 심각한 후유증을 남겼다.
그린벨트 해제 혼란은 지난 1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7ㆍ10 부동산 대책 후속 주택 공급 방안 중 하나로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한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다음 날 국토교통부 박선호 차관이 “검토하지 않는다”며 반박했지만 잠시 후 더불어민주당에서 해제 검토 의견이 나왔고, 다시 서울시가 이를 반대하는 입장을 냈다. 17일에는 청와대가 해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하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이어 정 총리와 이재명 이낙연 등 여당 대권주자들도 반대 의사를 잇따라 내놓았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불안감이 커지지 않을 수 없다.
논란이 이어지는 동안 유력한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였던 서울 강남구 세곡동, 서초구 내곡동의 땅값과 인근 아파트 호가가 2억~3억원가량 오르는 등 오히려 부동산 투기 심리만 부추겼다. 그린벨트 해제는 부동산 가격 안정에 득보다 실이 많은 대책이다. 해제 후 주택 공급까지 5년가량 기간이 필요해 단기 효과가 작은 데다, 추가 공급 물량도 수요에 비해 턱없이 적어 공연히 불붙은 투기수요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부 일각에서 밀어붙이려 했던 것은 주택 정책이 얼마나 일관성 없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단기 부동자금이 사상 최대 규모로 늘어난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은 어느 때보다 정교해야 한다. 이제라도 무주택자 불안을 가라앉힐 장ᆞ단기 공급 대책을 구체적으로 내놓아야 한다. 정부는 국공립 시설 용지 발굴, 도심 고밀도 개발과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을 검토 중이다. 내 소유가 아니더라도 안심하고 장기간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계획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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