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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대부업체 고금리 10%까지 낮추자는 내용
민주당 대표단·소속 의원 전원에 호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7일 연 24%에 이르는 등록 대부업체의 고금리를 10%까지 낮춰달라고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등 여당에 건의했다. [사진=경기도 제공]이재명 경기도지사가 7일 연 24%에 이르는 등록 대부업체의 고금리를 10%까지 낮춰달라고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등 여당에 건의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이날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을 담은 편지를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 소속 국회의원 176명 전원에 보내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호소했다.
이재명 지사의 입법 건의 편지는 지난달 17일 여야 의원 300명 전원에게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를 요청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재명 지사는 편지에서 "정부가 불법 사금융 최고금리를 연 6%로 제한하면서 등록 대부업체에는 4배인 연 24%를 허용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연평균 경제성장률 10.5%였던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이자제한법상 연 25%였던 점을 감안하면 기준금리 0.5%의 저금리·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지금의 등록 대부업체의 최고금리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 침체가 지속하고 코로나19로 서민경제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금융 취약계층은 대부업,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떠안고 힘겨워하는 사람들, 일상이 고통이 돼버린 이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할 때로, 서민의 약점을 노려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더는 발붙일 수 없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지사가 보낸 편지 [사진=경기도 제공]2002년 대부업법 제정 이후 대부업의 최고금리는 2010년 44%, 2011년 39%, 2014년, 34.9%, 2017년 27.9%, 2018년 24%로 지속해서 인하됐지만 여전히 서민들에게 높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에서는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연 10%로 인하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입법화되기까지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서민의 약점을 노려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없도록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건의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 취임 후 불법 대부업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출범했다. 특히 올해 '불법 고금리 사채 뿌리 뽑는 원년 만들기' 등 경제범죄 근절을 통한 사회적 약자 지키기를 추진 중이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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