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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당한 달라진 집어 도착하자 한 생(시사저널=강윤서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전남 무안 스포츠파크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헌화를 앞두고 눈가를 만지고 있다. ⓒ공동취재


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항공 사고로 정치권도 숙연해진 분위기다. 국가재난 상황에서 '대행 공화국' 민낯이 드러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대통령·국무총리를 줄줄이 탄핵으로 몰다가 '부총리 탄핵' 가능성을 두고 신중해졌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한덕수 국무총리처럼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유보하더라도 야당이 탄핵 카드를 내놓을 수 없다는 서민전세자금대출방법 민주당 내 딜레마도 제기된다.
30일 시사저널 취재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될 때까지 탄핵을 밀어붙이겠다고 예고한 기존 강경책에서 선회하는 분위기다.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 탄핵'이라는 제1야당의 제1목표 달성을 위해 국정 운영을?파행 위기까진 내몰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실제 이번 항공 참사로 원금 드러난 '대행 체제' 민낯은 처참했다. 지난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가 추락해 탑승객 181명 중 179명이 사망한 가운데 재난 대응의 주요 사령탑이 모두 대행체제 상태다. 최 권한대행은 탄핵 절차로 직무 정지된 대통령과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등의 몫까지 사실상 1인 4역을 맡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최 권한대행은 재난대 우리은행 적금 추천 응 경험도 없는 상태다.
"최상목 탄핵? 국가애도기간 아니어도 옳지 않아"
야당도 국가 재난 사태의 여파로 최 권한대행 탄핵 가능성에 선을 긋기 시작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항공 사고 관련 국가애도기간이 끝나고 다시 한 번 탄핵을 갈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러한 이야기 신용등급조회 를 하는 것은 국가애도기간이 아니더라도 옳지 않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나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에서 (최 권한대행 탄핵)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 않나"라며 "야권 의원들이 개인 의견을 이야기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책임 있는 민주당 지도부나 중진들은 그러한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스카이저축은행 또 다른 막다른 위기로 우리나라를 혼란으로 빠뜨리는 것보다 해결을 할 수 있는 길로 가는 것"이라며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세 명을 임명해 완전체제로 만드는 것이 정치와 경제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대행은 국민의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지체 없이 임명하고 특검을 수용해야 된다"면서도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여부에 따른 추가 탄핵 가능성에) 좀 기다려야 하지 않겠나"라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민주당이 좀 신중하게 인내심 있게 기다리면서 설득·대화도 하고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 진행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앞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26일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공직자가 있으리라는 믿음을 갖고 따박따박 탄핵하겠다"며 날을 세우는 등 기존의 강경책에서 일보 후퇴한 모습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이 상정되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지원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野 딜레마① '내란진압'?매진하다 '국정안정'發?역풍
민주당은?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풀악셀로 탄핵을 밀어붙이다가 급브레이크를 밟은 모습이다. 이 같은 급정지는 여론의 역풍과 탄핵 정국으로 인한 국정마비 딜레마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먼저 야당이 전략적 딜레마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민주당은 '국정안정'과 '내란진압' 중 내란진압이 우선돼야 한다며 헌정사상 초유의 권한대행 탄핵에 나섰지만, 재난 상황을 맞으면서 이와 같은 전략의 결과가 '소탐대실'일 수 있다는 비판도?제기된다. 실제?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6~27일 이틀간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의 지지율은 전주 대비 4.5%p 하락해 45.8%로 집계됐다. 국민의힘과의 지지율 격차도 줄어들어 15.2%p다.
이에 민주당이 역풍을 고려해서라도 최 권한대행 탄핵 카드는?배제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이날 시사저널과의 통화에서 "야당이 여기서 최상목 부총리까지 탄핵하면 여론은 오히려 (국민의힘으로) 돌아설 수도 있다"면서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유보하더라도) 지금으로선 민주당이 탄핵할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어 "야당의 선택은 더 어려워졌다"며 "(최 권한대행) 탄핵 여부도 고민해야 하고,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해결책은 결국 헌법재판관 임명에 있다"고 짚었다. 이어?"당초 민주당이 전략을 잘못 세운 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늦춘 점에서부터 시작된다"며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으로) 지금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마비되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까지 가지도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주재 재판관 회의가 예정된 30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 경찰이 배치돼 있다. 6명의 헌법재판관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외에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의 절차와 방식 등을 검토할 전망이다.ⓒ연합뉴스


野 딜레마② 돌고 돌아?'헌법재판관' 난제…탄핵 사건만 10건
헌법재판소의 '6인 체제'라는 기형적인 상황에서 탄핵 대상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점도 난제다. 헌법재판관이 6명만 남은 상태에서 현재 쌓인?탄핵 사건만 10건에 달한다. 한 재판관이 2건의 탄핵 사건에서 주심(主審)을 동시에 맡는다 해도 심리 지연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고위 공직자에 대한?심리가 지연될수록 이들의 직무정지도 지속돼?국정마비 문제가 고착화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2월 한 달 동안에만 헌재에 올라온 탄핵 사건은 총 8건이다. 해당 사건은 윤 대통령, 한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와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 등이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사건이, 작년엔 손준성 검사장 탄핵 사건이 헌재에 올라와 있었다. 이로써 헌재가 한 번에 다뤄야 할 사건은 총 10건으로, 지난 1988년 이후 작년까지 접수된 총 7건의 탄핵 사건보다도 많다.
헌법 전문가들은 법리상 부족한 헌법재판관은 당연히 충원돼야 한다면서도 이를 정략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는 시사저널과의 통화에서 "지금의 헌재 상태에서 탄핵소추를 반복하겠다는 건 국가 전체를 셧다운 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앞으로의 국무위원 탄핵 가능성도 문제지만, 이미 대통령과 총리를 연속으로 탄핵소추한 것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장 교수는 "미국의 경우 대통령과 부통령을 한 비행기에 태우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국회가 나서서 정부의 1인자와 2인자를 모두 직무정지 시켰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은 그렇다고 쳐도 총리 탄핵에는 지나치게 정략적인 이해관계가 우선됐다"고 지적했다. 이어?"(초기 헌법재판관 공석이 생겼을 땐) 민주당이 충원을 막아왔는데 윤 대통령 계엄 사태가 생기고 나서 갑자기 태도변화를 하는 등 여야?모두 헌법재판관 임명을 정치적으로 끌고 가는 게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두고 선택의 기로에 선 가운데 임명을 유보할 경우 뚜렷한 명분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한덕수 총리는 사실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섣부르게 쓸 수 없다며 여야 합의안을 제기할 것을 국회에 요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준한 교수는 "여야 합의가 없다, 권한대행의 권한 사용이 제한돼 있다는 이유보다 더 납득 가능한 명분이 나와야 한다"면서 "야당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재판관 임명을 받아주거나 혹은 법적인 하자가 있을 경우 그 근거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법과 원칙에 따라 임명을 유보한다면 헌재에게 해당 법적 쟁점을 신속하게 판단해달라고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